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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

    법원, 어린이집 원장 자격정지 처분 취소

    익산시의 어린이집 원장 A씨 대상 1년 자격정지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에 구체적 사유가 제시되지 않아 절차적 하자라고 봤다. 유사 사건에서도 사유 고지의 요건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 대한민국, 익산시

  2. 일반

    초등 '3시 하교제' 논란…학부모 '돌봄 공백·사교육비 부담' 반발

    초등 저학년 하교 시간 오후 3시로 늦추는 방안을 놓고 학부모와 교원이 대립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과 사교육비 부담 증가가 주요 쟁점 양육 여건에 맞는 보육 체계 보완 필요성 제기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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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일반속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저출산 원인으로 페미니즘·낙태 합법화 지목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출생률 하락과 관련해 페미니즘 운동과 낙태 합법화를 지목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낙태 합법화를 상징하는 ‘녹색 손수건’ 운동을 언급하며 낙태 합법화가 국가의 성장과 연금제도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엔인구기금은 아르헨티나의 여성 1인당 출산율이 2024년 1.2명까지 떨어졌으며, 경제적 제약과 고용 불안, 주거 문제, 보육 부족 등이 출산율 하락의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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