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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도난방지 웹캠에 촬영된 동료, 5천만 원 손배소송 기각
사무실 도난방지용 웹캠에 촬영된 동료가 초상권 침해로 5천만 원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도난 방지라는 객관적 필요성을 인정하며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재산 보호와 프라이버시 권리 사이의 법적 균형점을 둘러싼 판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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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인과관계 증명 기준 강화…대법 '의사 과실 단정 어렵다'
대법원이 2013년 약물 처방 후 간이식을 받은 환자 사건에서 의료진의 형사책임 인정이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의사의 과실과 피해 간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사고 책임 판단 시 인과관계 증명 기준이 매우 엄격함을 재확인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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