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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이유 전세 갱신 거절, 대법원 배상 확정
실거주를 이유로 전세 갱신을 거절한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구체화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향후 갱신 거절 분쟁에서 판단 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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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그룹·한국공항공사, 경영진 안전책임 강화
삼표그룹은 경영진 참여 안전세션으로 현장 중심 안전문화 확산에 나섰다. 한국공항공사는 안전경영 결의대회에서 공항 운영 잠재 위험요소를 선제 점검하겠다고 했다. 경영진 책임 강화가 실제 안전관리 절차·성과로 이어질지가 관찰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