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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비품 ‘당근’ 판매 직원, 법원 해고 정당
사무실 이사 중 회사 비품을 무단 판매한 직원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직원은 지사장 승인을 주장하며 임금 83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업장 이전 과정에서의 회사 자산 관리와 절차 준수 필요성이 부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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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외, 노동자들 헌법소원
직장갑질119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해고 비율이 전체 평균의 두 배를 넘는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봤다. 향후 헌법 심리 결과가 적용 범위와 후속 제도 개선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