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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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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반

    회사 비품 ‘당근’ 판매 직원, 법원 해고 정당

    사무실 이사 중 회사 비품을 무단 판매한 직원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직원은 지사장 승인을 주장하며 임금 83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업장 이전 과정에서의 회사 자산 관리와 절차 준수 필요성이 부각된다.

    2026년 11월 13일

  2. 일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제외, 노동자들 헌법소원

    직장갑질119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해고 비율이 전체 평균의 두 배를 넘는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봤다. 향후 헌법 심리 결과가 적용 범위와 후속 제도 개선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026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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