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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정보 무단 조회·유출 171건…80% 징계 면한 논란
2021년 4월 이후 경찰의 수사정보 무단 조회·유출 사례 171건 적발 처리 완료된 사례 중 80% 이상이 정식 징계 없이 주의·경고 수준에 그침 정보보안 위반에 대한 처분 기준의 실효성 논란 제기
AI일반
지자체 협력사무소 예산 '2.7억' 부당집행 적발
권익위는 125명의 지자체 협력관이 허위로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청구해 총 2억 7천여만 원을 챙긴 정황을 적발했다. 권익위는 부당집행 예산 전액 환수와 관련자 징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향후 환수·징계와 개선 조치의 구체화가 관건이다.
AI일반
순찰 중 애정 고백·연락 강요한 경찰관, 대법 '강등 정당' 판결
근무 중 카페 업주에게 반복적으로 애정 고백하고 민원인에게 연락을 강요한 경찰관의 강등 처분이 대법원에서 정당하다고 판결됐다. 대법원은 개별 징계 사유의 입증 정도와 관계없이 전체적인 비위 행위의 타당성을 종합 고려해 처분을 유지했다. 경찰관의 사적 관계 형성과 민원인 괴롭힘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재확인되며, 직무 윤리 교육 강화가 예상된다.
AI일반
병원 직장 괴롭힘으로 숨진 간호사 유족, 113일 만에 합의
직장 괴롭힘으로 숨진 간호사 유족이 113일 만에 병원과 합의 성립 병원 측이 공식 사과와 함께 가해자·관리자에 대한 중징계 약속 경찰은 관계자 3명 상해 혐의 수사 중, 10월 중 마무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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