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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법원, 크레폴 토마스 사건에 인종차별 가중사유 적용…백인·프랑스 국민 대상 혐오 논란
프랑스 크레폴에서 발생한 토마스 페로토 살인 사건과 관련해 수사 법관이 ‘백인과 프랑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적 발언·행위가 있었다는 가중사유를 적용했다.
해당 결정은 사건을 둘러싼 수개월간의 논쟁 끝에 내려졌으며,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에서 인종차별 가중사유가 다뤄질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다만 이번 결정이 토마스가 백인이기 때문에 살해됐다는 인종적 동기를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법률 전문가의 설명도 나왔다.
· 프랑스, Crépo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