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해설] 수능 부정행위, 법정에선 어떻게 처벌됐나…대리시험은 징역 1년
2027학년도 수능을 이틀 앞두고 공소청이 AI·스마트기기 부정행위를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겠다고 17일 밝혔다.
과거 수능 부정행위는 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로 처벌됐고, 대리시험에는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된 전례가 있다.
국가시험 부정행위가 벌금·집행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던 만큼 이번 수능부터 처벌 수위가 높아질지 주목된다.
· 대한민국,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