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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994억 원…상습 체납자 10배 부과금 부과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이 994억 원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1년 내 20회 이상 미납한 상습 체납자에게 통행료의 10배 부과금을 징수합니다. 관계 기관과 합동 단속을 강화해 무단 통행 행위를 집중 적발할 방침입니다.
AI경제·금융
안산시, 고액 체납자는 강력 처분·생계형은 맞춤 지원
안산시가 실태조사를 강화해 고액 체납자에는 강력 제재를 단행할 예정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감면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 조세 정의와 취약층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