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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안철수 '5060 기초연금 압수' 정부안 비판, 보건복지부 브리핑 취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기초연금 개편안을 5060 세대 수급권 박탈이라 비판 보건복지부가 장관 브리핑을 1시간 앞두고 취소하며 논란 심화 여당 내에서도 개편안에 대한 이견이 공존하는 상황
AI경제·금융
월급 외 소득 공제 2000만원→1000만원 축소…직장가입자 178만명 건강보험료 부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가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공제액을 현행 연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번 개편이 시행되면 전체 직장가입자의 8.9%인 약 178만명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며, 연간 707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추산됐다. 다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본회의 심의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남아 있어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다.
경제·금융
안철수 의원 '기초연금 개편안 당장 폐기해야' 강력 반발
안철수 의원이 정부 기초연금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당장 폐기'를 촉구했다. 정부는 개편안 발표 예정이던 보건복지부 장관 브리핑을 돌연 취소했다. 노년층 연금 감액 문제를 중심으로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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