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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송미령 장관 '투기 없는 농지 처분' 면제 추진
송미령 장관이 투기와 무관한 상속농지·관행적 임대차에는 처분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는 농지 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내년 농지법 개정을 추진한다. 제도 완화와 정비가 농업인 불안 해소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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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에서 카페·빵집 운영 허용…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정부가 개인 농업인과 인증받은 법인에 한해 농업진흥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본인 생산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해야 하며 부지는 1000㎡ 미만이어야 한다.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와 농업인 소득 다원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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