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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신규 교사에게 야간 근무를 강요해 징계를 받았다. 법원은 교장의 지시가 업무상 지위 남용에 해당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학교 현장에서 권한 행사와 근무 강제의 기준을 점검하는 판례로 주목된다.
2026년 11월 15일 · 대한민국, 대구
2019년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 당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다. 법원은 작업자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유사 사고에서 안전관리 책임 기준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2026년 10월 12일 · 대한민국, 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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