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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
목포 동명원 아동 강제수용, 국가·지자체 배상 인정
법원이 목포 동명원 강제수용 피해자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6명에게 총 17억 5,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후 배상 집행과 추가 절차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재해·재난속보
호주 법원 양육권 인정에도 4살 딸 사망
호주 법원이 양육권을 인정받은 어머니가 경찰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4살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3월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적극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유족의 공분을 샀다. 양육권 판결 이후 안전보장 체계의 신속한 작동 필요성이 쟁점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