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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
중국 유치원 급식 유해물감 사건, 책임자 무기징역
중국 유치원에서 홍보 목적의 식용 금지 물감이 급식에 섞이며 집단 납중독이 발생했다. 법원은 유치원 소유주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가담한 관계자들도 중형을 받았다. 아동 급식 안전과 관리 책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질 전망이다.
재해·재난
무면허 5톤 건설기계 사고, 40대 징역 1년
무면허로 5톤 건설기계를 운전하던 40대가 작업자를 치어 숨지게 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현장에는 안전 관리자도 없었고 경광등이 고장 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안전관리 책임을 어떻게 판단했는지가 유사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