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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재난
인천 흉기난동범 최충락 전자감독 등급 하향
법무부는 최충락의 전자감독 등급을 ‘고위험’에서 ‘집중’으로 하향했습니다. 등급 하향 배경에는 법무부의 인력 부족이 거론됐습니다.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대상 증가로 관리 사각지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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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흉기 난동, 전자감독 ‘집중’ 등급 유지 의혹
전자발찌 착용자 최충락이 인천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8명이 다쳤습니다. 법무부는 범행 전 위험 신호를 인지했지만 전자감독 관리 등급을 상향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독 등급 산정과 위험 신호 처리 절차에 대한 재점검 요구가 커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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