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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해·재난

    목포 동명원 아동 강제수용, 국가·지자체 배상 인정

    법원이 목포 동명원 강제수용 피해자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6명에게 총 17억 5,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 이후 배상 집행과 추가 절차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 대한민국, 목포

  2. 재해·재난

    성남시, 도촌야탑역 터널 변경 재검토 철도공단 사과 요구

    행정안전부는 도촌야탑역 터널 구조물만 변경하는 사안은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다. 성남시는 국가철도공단의 입장 번복으로 주민 혼란이 커졌다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절차 판단이 정리되는 가운데 공단의 책임과 소통 문제에 관심이 쏠린다.

    · 대한민국, 성남시

  3. 재해·재난

    대전·세종 시민단체, 스토킹 살인 재발 방지 촉구

    대전·세종 시민단체가 스토킹 살인 재발 방지를 위한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현행 보호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친밀관계폭력 포괄입법 등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입법·정책 보강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 대한민국, 대전·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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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재해·재난

    부천 화재 순직 소방관 빈소 찾은 정치권, 안전 대책 촉구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도부가 부천 공장 화재 순직 김진석 소방위 빈소를 찾아 애도했다. 정치권은 소방관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예산과 지휘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소방대원 안전을 위한 국가 책임과 대책 구체화 여부가 향후 과제로 남았다.

    · 대한민국, 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