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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베트남, 마약 등 6개 범죄 사형 폐지…대상 4개로 축소
베트남 국회가 마약 밀매 등 6개 범죄의 최고형을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낮추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형 적용 범죄는 기존 10개에서 4개로 축소되며,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형 운용 범위를 줄이는 방향의 형사정책 변화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외교·국제속보
한국 산업스파이죄 적용 확대에 중국 외교부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기업환경 보장해야”
한국에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의 절반 이상이 중국으로 향한 가운데 산업스파이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형법이 9월 13일부터 시행된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 기업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도 각국이 기업에 공정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경영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경찰에 따르면 2025년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 사건 33건 가운데 18건이 중국으로 향했으며, 전체의 54.5%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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