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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김상환 헌재소장 '재판소원, 헌법의 시선으로 법조인 성찰해야'

김상환 헌재소장이 재판소원 제도 관련 법조인들의 헌법적 성찰을 강조했다. 도입 이후 1946건 접수 중 정식 재판 회부는 17건으로 1% 미만이다. 헌법재판소의 신중한 심사 기준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26년 8월 24일 ·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