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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민주당 국토위-국토부 당정협의…용산공원 주택공급 논의는 아직
민주당 국토위와 국토부가 정부의 8·13 주택공급 대책 후속 조치를 놓고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용산공원 전체 개발은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으며, 캠프킴 부지 녹지 비율 완화 중심의 특별법 개정안만 계류 중이다. 본체 부지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 절차가 필요한다.
AI외교·국제
오세훈, 재건축 규제 3년 한시 완화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 해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 계획에는 토양오염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규제 완화와 개발 추진 과정에서 환경 안전 쟁점과 정책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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