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첫 국정감사,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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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교·국제

    산안법·응급의료법 본회의 통과…산재 과징금 상한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반복적 산재 사망 시 사업주 영업이익의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중앙 병원 지정 권한과 의료진 형사책임 감면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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