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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LH 입찰 뇌물 혐의 평가위원들, 위법 증거 수집으로 무죄 확정
대법원이 LH 입찰 뇌물 혐의 평가위원들에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공정거래법 수사 자료를 별도 영장 없이 뇌물 수사에 활용한 점이 위법으로 판단됐다. 법원은 이를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위반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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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무죄 상고 포기
공소청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서 정의용·서훈 무죄 판결에 상고를 포기했다. 상고 포기로 사건은 불복 절차 없이 확정되는 쪽으로 진행된다. 다만 다른 절차 여부는 기사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