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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프랑스,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금지법 통과
프랑스 국회가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마크롱 대통령이 주도한 이 정책은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를 목표로 한다. 새 학년 시작 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교·국제
7월 7일 시행, 온라인 표현 규제 강화…표현의 자유 vs 순화 논쟁
한국이 7월 7일 온라인 표현 규제를 강화한다. 미국 등 국제사회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며 공개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순화 효과와 검열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이다.
외교·국제
시장도 국가도 아닌 '민주적 AI'…한국이 제3의 길을 열 수 있다
미국·유엔 등이 시장 중심도, 국가 통제도 아닌 '민주적 AI' 추진 로 칸나 등 글로벌 정치인들이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 주장 한국, 높은 디지털 역량으로 민주적 AI의 모범 사례 구현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