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대성 폭풍 라나, 마이애미 허리케인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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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교·국제

    대북전단 살포 제지, 법적 근거 마련되다

    접경지역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군사적·외교적 긴장 유발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경찰의 현장 제지 권한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 부족이 주요 과제였다. 법적 근거 마련으로 향후 경찰의 현장 대응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대한민국, 접경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