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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첫 조직개편안, 동서 갈등으로 심사 보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첫 조직개편안 심사가 동서 지역 갈등으로 중단되었다. 서부권 의원들이 국가직 부시장의 동부청사 배치에 반발했다. 동서권 간 권력 배분 조정이 심사 재개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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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법의 지배' 강조…국가권력 자의적 행사 통제 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치주의와 '법의 지배' 가치 강조 사법제도 개편기 국가권력 자의적 행사 통제 필요성 제시 대한변협, 형사사법 개편 과정서 국민 기본권 보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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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조직 폐지, 10월 '공소청' 출범…사법통제부로 경찰 감시
검찰 직접 수사 조직이 10월 폐지되고 수사·기소 분리 체계 공소청이 출범한다. 18개 지방공소청에 사법통제부를 신설해 경찰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고 재수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검찰 권력 개편을 통해 수사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구축하려는 구조적 변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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