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발언에 DMZ 주권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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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교·국제

    북중 관계 격변 속 탈북자들의 '유령 같은 인생'…법적 보호 시급

    헌법상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중국 등에 체류 중인 탈북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북중 관계의 불안정성 속에서 탈북자들이 '유령 같은 인생'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명확한 법적 지위 확보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실질적 보호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