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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후폭풍…복지부·경찰 가이드 논의
지난달 30일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뒤 의료계 반발이 확산됐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수사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경찰과 긴급 논의를 추진한다. 향후 가이드라인의 구체성과 적용 범위가 갈등의 향배를 좌우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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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경찰청장 대행, 필수의료 수사 지침 논의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 대행이 필수의료 수사 지침을 논의한다. 아주대병원 압수수색을 계기로 진료권 보호 목적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응급실 압수수색 자제 등 구체 방안이 회동에서 검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