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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스토킹 잠정조치, 경찰 직접 신청 추진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잠정조치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서 낮은 보호조치 인용률을 개선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구체 범위와 시행 시점은 확인이 필요하며, 신속한 보호 효과가 쟁점이다.
외교·국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유럽 로마인 홀로코스트 추도일 앞두고 성명 발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8월 2일 유럽 로마인 홀로코스트 추도일을 앞두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 민차투, 라히브 위원이 제2차 세계대전 중 학살당한 로마인 피해자들을 추도했다. EU는 역사의 교훈을 통해 차별 극복과 인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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