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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법무부는 공소청 잔여 업무를 위한 특수활동비 편성을 주장했다. 기획예산처는 수사 기능 부재를 이유로 불가 입장을 보였다. 법원행정처의 대법관 현금 격려금 12억 9900만 원 정기 지급 사실이 논란을 키웠다.
2026년 11월 11일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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