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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제주4·3 왜곡 처벌·서훈 취소 근거 담긴 특별법 개정안
제주4·3 왜곡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등을 규정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4·3 진압 공로 서훈 취소의 근거 마련도 포함됐다.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AI외교·국제
보훈부, 건국훈장 김덕린 선생 '북한군 위문' 의혹 재조사
국가보훈부가 올해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김덕린 선생의 6·25전쟁 당시 북한군 위문 의혹을 재조사 중이다. 보훈부는 행적을 전면 재조사한 뒤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서훈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서훈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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