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제주4·3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등의 처벌 규정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4·3 진압 공로로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논란이 된 서훈의 정당성 문제를 제도적으로 다루려는 취지로 알려졌다.
발의안은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한 논의가 시작된 단계다. 법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관련 역사 인식과 명예 회복 논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