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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EU 망명 신청 17% 급감… 강화된 국경통제 '성과'
EU 상반기 망명 신청 33만 2천 건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 국경 통제 강화와 역외 송환 정책이 주요 요인 인권 단체들은 강경 정책의 인도주의적 우려 제기
AI외교·국제
영국 내무부, 르완다식 망명 실패자 제3국 송환 계획 추진
영국 노동당 정부가 불인정 망명자를 제3국으로 송환하는 르완다식 계획을 추진 중. 내무부장관은 유럽과 세계 여러 지역에서 송환 허브 설립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 밝힘. 정부는 강제 송환 증대를 위해 국제 협력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
AI외교·국제
미 법원 "트럼프 행정부 39개국 망명심사 중단 조치 위법 판정"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39개국 출신자 망명심사 중단 조치를 위법으로 판정했다. 헌법과 이민법 위배라는 이유로 이 조치가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추진 중인 행정부가 사법부의 제동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