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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교·국제

    '명태균 무죄' 김인택, 청탁금지법 재판 불출석

    김인택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불출석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의견서를 냈고 재판은 내년 2월로 연기됐다. 다음 기일에서 출석과 쟁점 정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 대한민국, 수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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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외교·국제

    김건희 여사 '매관매직' 항소심·임성근 전 사단장 위증 2심 이번 주 선고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항소심 판결이 22일 열려 1심 유죄 판단에 대한 2심의 결론이 나온다. 같은 날 임성근 전 사단장의 위증 혐의 선고공판도 진행되며, 하루 전인 21일에는 군 지휘관 5명의 내란 혐의 1심 판결이 예정된다. 일주일간 국방부 관련 주요 사건들의 사법 판단이 집중되면서 군부 체계에 대한 법적 책임 판단이 이어진다.

    · 대한민국,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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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외교·국제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미국 약물 밀수 혐의 '주권 면제' 항변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미국의 약물 밀수 혐의에 대해 주권 면제를 근거로 기소 기각을 신청했다. 연방검사는 10월 2일까지 응답하며, 11월 17일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미국이 2019년 이후 마두로를 정당한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아 면제 주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미국, 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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