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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교·국제

    정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재추진 논쟁

    정부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재추진합니다. 흉악범죄와 장윤기 사건 판결을 계기로 사회적 영구 격리를 강조합니다. 반면 교화 차단과 형벌 체계 모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