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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교·국제

    제주4·3 왜곡 처벌·서훈 취소 근거 담긴 특별법 개정안

    제주4·3 왜곡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등을 규정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4·3 진압 공로 서훈 취소의 근거 마련도 포함됐다.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2026년 11월 13일 · 대한민국,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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