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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교·국제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309명·200일 수사

    정부가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대통령 재가 후 곧바로 시행되며 최대 309명, 최장 200일 수사가 예고됐다. 야권의 위헌 반발과 법적 대응 예고 속에 수사 개시 여부와 쟁점 정리가 관건이다.

    2026년 11월 18일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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