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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민주당 한병도가 한덕수 전 총리 구속 만료를 앞두고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상민 전 장관 등 내란 혐의자들의 재판 지연을 두고 사법부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대법원 판결 일정이 정치권 공방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2026년 11월 18일 · 대한민국
외교·국제속보
대법원이 한덕수의 '내란중요임무' 사건을 19일 선고한다. 선고 시점은 구속 만료 하루 전으로 전해졌다. 판결 결과에 따라 후속 절차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2026년 11월 17일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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