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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이재명 대통령, 극단주의 경계하며 정책 재검토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극단적 진영주의를 경계하며 잘못은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문화 가정 우대제도 폐지를 포함한 정책 검토도 시사했습니다. 정의당은 소수자 혐오 정치라며 반발하며 정치권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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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일베금지법’ 제동…과잉규제 재검토 권고
인권위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제동을 걸고 재검토를 권고했다. 개정안은 조롱·혐오 정보 게재 시 최대 5년 징역 등 강한 처벌을 담고 있다. 과잉 규제 우려가 표현의 자유와 온라인 규제 균형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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