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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이름뿐인 특례시 말라…5곳 공동으로 권한 확보 촉구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내년 6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실질 권한 확대를 촉구했다. 5개 특례시는 재정특례 확보와 자치조직권 강화를 목표로 4대 제도 개선 과제에 공동 대응한다. 특별법이 명목에 그치지 않기 위한 권한 설계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2026년 11월 12일 ·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