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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대법원, 조작기소 특검법 감면 조항 재검토 촉구
대법원이 조작기소 특검법의 ‘필요적 감면’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국회에 의견을 냈다. 사건별 특성을 고려해 법원이 감면 여부를 정하는 ‘임의적 감면’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입법 반영 과정에서 적용 기준과 문구가 논점이 될 전망이다.
AI외교·국제
박정성 통상본부장, EU 차별방지 요청하며 연쇄 면담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이 벨기에에서 EU 산업가속화법(IAA) 입법 과정의 차별 방지를 요청했다. 하이브리드차 조사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한국 입장을 전달하며 협력을 촉구했다. IAA 및 연계 통상 현안에서 한국 우려 반영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