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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상대 후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 속초시장 불송치
이병선 속초시장은 상대 후보 허위 사실 공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철수 전 후보는 특혜 의혹·불법 정치자금 수수 관련 허위 사실 유포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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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왜곡 처벌·서훈 취소 근거 담긴 특별법 개정안
제주4·3 왜곡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등을 규정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4·3 진압 공로 서훈 취소의 근거 마련도 포함됐다.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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