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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군 경력 직급 차등, 성차별로 판단 인권위 권고
인권위가 금융보안원에서 2022년 입사 시 군 복무 경력을 이유로 남녀 직급을 다르게 준 점을 성차별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승진 격차를 유발하는 인사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고, 금융보안원은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향후 직급·승진 체계가 성별에 따른 불균형 없이 운영될지 주목된다.
외교·국제
금메달도 군대? 병역특례 53년 논의 본격화
정부와 정치권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병역특례 폐지·축소 논의를 본격화했다. 논의의 핵심 근거는 형평성 문제이며, 정책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개편을 추진 중이다. 53년 만의 제도 재검토로, 향후 범위·일정은 후속 발표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