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갈등 속 우크라이나,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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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외교·국제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 민간위원 6명 ‘회의 0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 6명이 1년간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 미참석이 이어지며 분쟁 조정의 질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정 체계 운영 점검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