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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국제
메타, 호주 미성년자 계정 75만 개 삭제…소셜미디어 금지법 시행 후
메타가 호주의 소셜미디어 미성년자 금지법 시행 후 의심 미성년자 계정 75만 개 이상을 삭제했다. 호주 규제 당국은 규정 미준수 시 최대 9900만 호주달러 벌금 부과를 추진 중이다. 플랫폼 대표들은 금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규제 강화 압박에 직면할 예정이다.
AI외교·국제
프랑스, EU 첫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공식 금지…9월 1일부터
프랑스가 EU 첫 국가로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를 공식화했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정책은 영국·호주의 포괄 금지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미성년자 보호를 명분으로 한 정책으로, EU 내 규제 강화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외교·국제
강경화 주미대사 닷새간 귀국, 미국과 디지털·투자 현안 협의
강경화 주미대사가 닷새간 귀국해 국가안보실·외교부 등과 한미 관계 협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디지털 규제 현안 논의 미국 내 한국 투자 확대 방안과 경제협력 강화도 주요 협의 안건
AI외교·국제
폰데르라이엔 EU 아동 소셜미디어 금지 추진…13세 미만 제한 검토
EU의 폰데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아동 소셜미디어 사용 제한 정책 추진 의지를 표명했다. 전문가 패널이 13세 미만 아동 제한을 권고한 후 뒤따른 발표다. EU 차원의 연령별 제한 도입으로 플랫폼 규제 강화가 예상된다.
외교·국제
불법어업 국제협정 PSMA 10주년, 제주서 '제주선언' 채택
불법어업 규제 국제협정 PSMA가 10주년을 맞이하며 제주에서 기념행사 개최. 협정 당사국·국제기구·외교단 등 120여 명 참석해 '제주선언' 채택. 향후 10년 이행 방향으로 참여국 확대와 개발도상국 역량 강화 추진.
외교·국제속보
빅토리아주 정치, 11월 총선 앞두고 '검은 돈' 노출...의원들 개혁안 합의 실패
빅토리아주 고등법원의 기부금 법률 위헌 판결로 정치 자금 규제가 전면 해제됨 노동당이 자유당·녹색당과 개혁안 합의 실패로 11월 총선 앞두고 규제 공백 지속 무제한 기부금과 외국 자금 유입 우려로 투명성 강화 입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