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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쟁·군사

   자가사용 위장한 중고의류 밀수 30대, 벌금형 집행유예

   개인 물품으로 위장해 1억 원대 중고 의류를 밀수입한 30대 남성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초범 등을 고려해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추징금도 명령해 부당이익 환수를 병행했습니다.

   2026년 11월 14일

2. 분쟁·군사

   北, UN 제재 규정의 7배 이상 정제유 반입…이 정부 독자제재 '전무'

   북한이 UN 정제유 반입 상한(연 50만 배럴)의 7배 이상을 밀수입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 정부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대북 독자제재를 단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다. 제재의 실효성 문제와 이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026년 6월 7일 · 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