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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군사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내란으로 판단했습니다. 46년 만에 내란죄 법리를 바꾸며 성립 요건을 엄격화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일부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돼 향후 재판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2026년 11월 21일 ·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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