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식사비와 영화 관람비 등을 공개하라는 소송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면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한 소송의 실익이 사라졌다는 이유가 함께 제시됐다.
이번 결론은 특정 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요구가 자료 이관 등으로 쟁점이 변하면 소송이 본안 판단에 이르기 어려울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원문에는 법원이 어떤 사유로 ‘각하’를 판단했는지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후속 절차나 재청구 가능성은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