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장관은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과 '전환연도'를 두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연말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미국은 전작권 이양이 가능하려면 합의된 3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재확인은 전환 일정의 속도와 범위를 둘러싼 협의가 조건 달성 여부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전망과 관련해 이번 논의는 한미 간 실무 이행 점검과 연말 SCM 협상에서 시기 조정 가능성을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건 충족과 연도 구체화의 연계 방식은 추가 협의 결과에 달려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