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자국 아동의 해외 납치 사건 해결을 방해하는 관계자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강경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납치 사건의 해결을 막는 것으로 미국이 보는 관련자들로, 구체적 명단과 적용 방식은 제시됐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골드먼법’을 통한 제재 가능성도 함께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게 특징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5년 연속 헤이그 협약 미이행 국가로 지목했습니다.
전망과 관련해, 비자 제한과 추가 제재 검토는 양국 간 아동 인도·사법 협력 논의에 영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제재 범위와 일정은 원문에 확인된 수준에서만 판단할 수 있어 추가 발표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