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사형수 감형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내 사형수 548명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전원 감형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두고 미국 사법 정의의 재앙이라고 지적하며 뉴섬 주지사를 비난했다. 이번 발언은 주 단위의 처우 변경과 연방 차원의 사법·형사정책 가치가 맞부딪히는 양상을 보여준다.
사형수 처우 조정이 본격화되면 사법정의 논쟁과 함께 형벌의 목적(응보·억지·사회방위)을 둘러싼 찬반 공방이 한층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제 시행 절차와 범위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