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새 규제 대신 업계의 자율적인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하고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명령은 AI 명칭을 '슈퍼지능(SI)'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산업 감독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번 조치는 규제 집행을 직접 강화하기보다 기업의 자율적 통제 체계를 전면에 둔다는 점에서 정책 방향 전환으로 해석된다. 자율 통제 방식은 혁신 속도를 높이는 한편, 감독 체계의 실효성은 업계 참여와 위원회 운영 방식에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위원회가 어떤 범위의 감독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 통제의 작동 방식을 어떻게 정교화할지에 관심이 모인다. 규제 대신 '자율'을 택한 접근이 산업 전반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지, 또 사회적 우려를 얼마나 흡수할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