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외국인 농지 소유 제한 철폐 확정

1일 전1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대법원이 외국인 농지 소유 상한 15% 제한을 철폐하는 판결을 내렸다. 밀레이 대통령 긴급법령 관련.

아르헨티나 대법원은 2011년 농지법상 외국인 소유 상한(15%)을 폐지하는 밀레이 대통령의 긴급법령 관련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외국인 농지 구매 제한이 사실상 사라지면서 투자 환경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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